공탁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법이 정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내고, 수리되면 돌려받은 공탁서를 들고 지정 은행에 납입기일까지 돈을 넣어야 비로소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맡긴 공탁금은 받을 사람이 권리를 증명해 찾아가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탁한 사람이 되찾습니다.
직접 하기 전에 막히기 쉬운 지점과 바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
- 근거 법령 조항 칸: 공탁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니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 받을 사람 주소를 모를 때: 그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부터 마련합니다
- 맡긴 돈에 압류가 겹쳤을 때: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니 바로 찾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형사재판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 법원 확인 서면, 공소장 부본 등을 먼저 챙깁니다
-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공탁할 금액과 근거가 이미 적혀 있어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1천만원 이하를 찾으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이때는 인감증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공탁이 쓰이는 자리는 법이 정해 둡니다
공탁은 아무 돈이나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탁법 제1조가 다루는 것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이어서, 어떤 법률 조항이 공탁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때만 길이 열립니다. 공탁서에 근거 법령 조항을 적는 칸이 따로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공탁을 검색하게 되는 장면은 대개 이렇습니다. 월세를 보냈더니 집주인이 계좌를 닫고 돈을 받지 않는다.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담보부터 내라고 한다. 회사에 직원 급여채권 압류가 겹쳐 들어와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 법원에 돈을 맡기는 일이지만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근거 조문과 공탁할 곳도 달라집니다.
| 구분 | 무엇을 위한 공탁인가 |
|---|---|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빚을 갚은 효과를 얻으려고 |
| 담보(보증)공탁 |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에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
| 집행공탁 | 강제집행·보전처분 절차에서 목적물을 공탁소가 관리하게 하려고 |
| 보관공탁·몰취공탁·혼합공탁 | 따로 구분되는 종류로,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
이 분류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의 구분이고 법률 한 조문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일이 어느 칸인지 먼저 정해 두면 뒤의 서류가 훨씬 빨리 읽힙니다.

공탁금은 수수료가 아니라 맡겨 둔 돈입니다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법원에 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공탁소를 거쳐 은행에 맡겨 두었다가 누군가 찾아가는 돈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공탁이면 그 빚의 액수, 가압류 담보라면 법원이 정한 담보액, 가압류를 풀려는 공탁이면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이 공탁금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맡겨 둔 동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공탁법 제6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이율을 정하는데,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연 0.35%로 정했고 2026년 11월 현재도 같습니다. 예금 이자를 기대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자는 원금을 내줄 때 은행(공탁금보관자)이 계산해서 함께 주고, 원금 받는 사람과 이자 받는 사람이 다르면 원금을 먼저 주고 이자를 따로 주기도 합니다.
찾지 않고 두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되찾을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탁한 날이 아니라 찾을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라, 같은 공탁이라도 사람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공탁소에 내고, 누가 처리하나
공탁 사무는 법원 안의 공탁소에서 공탁관이 맡습니다.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가운데서 공탁관을 지정하고, 시·군법원에서는 법원주사나 주사보가 맡기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공탁소는 전자문서로도 사무를 처리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법원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디로 갈지는 공탁의 종류가 정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는 곳에 냈다가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꾸리는 일을 피하려면 이 표부터 보세요.
| 공탁의 종류 | 공탁할 곳 | 근거 |
|---|---|---|
| 빚을 갚기 위한 공탁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이행지라 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 민법 제488조, 제467조 |
| 가압류 담보,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 등 민사집행법상 공탁 |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 | 민사집행법 제19조 |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 |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 공탁법 제5조의2 |

공탁서에 적는 것, 함께 붙이는 것
공탁서는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냅니다. 2026년 11월 3일 시행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공탁 근거 법령 조항, 받을 사람(피공탁자)을 지정해야 하는 공탁이면 그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내용, 재판 절차에 따른 공탁이면 해당 법원과 사건명, 공탁법원, 신청 연월일입니다. 끝에 기명날인합니다.
막히는 칸은 대개 둘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왜 이 돈을 맡기는지를 사실로 적는 칸이라, 공탁의 요건이 된 사정이 문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항은 앞의 표에서 고른 공탁 종류가 조문 번호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 두 칸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서류가 돌아옵니다.
-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증명서
- 대리인이 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빚을 갚는 공탁에서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적었다면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주소를 모른다면 모른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
-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공탁이면 받을 사람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 우편료
받을 사람이 셋이면 통지서도 세 장, 우편료도 세 건입니다.
공탁서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수리) 공탁번호와 납입기일을 적은 공탁서 1통을 돌려줍니다. 이 종이를 들고 지정된 은행, 법에서 말하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서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은행이 납입받았다는 뜻을 공탁서에 적어 내주는 순간에야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공탁규칙 제26조는 납입기일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창구에서 일이 다 끝난 줄 알고 공탁서를 가방에 넣은 채 돌아가면, 그 공탁은 없던 일이 됩니다. 납입기일이 며칠 뒤로 잡히는지는 규칙에 정해진 숫자가 없으니 받은 공탁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받을 사람에게 가는 공탁통지서도 납입 사실이 공탁관에게 전송된 뒤에야 발송됩니다.
받아 주지 않을 때, 지난 서류가 필요할 때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금을 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말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합니다(공탁법 제12조, 공탁규칙 제48조). 처분에 불복한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몇 년 전 공탁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공탁 사실을 증명할 종이가 필요할 때도 길이 있습니다. 공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과 사실증명을 청구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청구하면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청구할 때는 이 서류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기면 안 되는 곳
공탁을 남에게 맡길 때 먼저 볼 것은 자격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는 위임을 받아 공탁사건 신청을 대리하고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하는 일을 법무사 업무로 정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공탁 사건을 대리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 돈을 받고 공탁 서류를 대신 꾸며 주는 것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탁 대행」이라는 광고를 봤다면 그곳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인 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그 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니 보수와 실비를 나눈 내역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순서
- 근거와 공탁할 곳 확인내 일이 어느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인지 정하고, 그 종류에 맞는 관할 공탁소를 찾습니다.
- 공탁서 2통 제출기재사항을 채운 공탁서 2통에 첨부서면, 필요하면 공탁통지서와 우편료를 함께 공탁관에게 냅니다.
- 수리와 공탁서 수령공탁관이 받아들이면 공탁번호와 납입기일이 적힌 공탁서 1통을 돌려줍니다.
- 은행 납입납입기일 안에 지정 은행에 돈을 넣고, 납입 사실이 적힌 공탁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 통지와 이후 절차공탁관이 받을 사람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받을 사람은 권리를 증명해 공탁금을 찾아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공탁할 때 드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공탁금 자체 | 갚을 빚의 액수, 법원이 정한 담보액, 가압류명령의 해방금액 등 | 비용이 아니라 맡기는 돈이며 2026년 11월 현재 연 0.35% 이자가 붙음 |
| 공탁통지 우편료 | 받을 사람 수만큼 배달증명 우편요금 | 요금표를 따르므로 접수 때 공탁소에서 확인 |
| 가압류 신청서 인지 | 신청 1건에 1만원 | 담보로 내는 공탁금, 송달료, 등록면허세는 따로 |
| 법무사 보수 | 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위임 계약으로 |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별도인지 계약 전에 문서로 |
| 계좌로 받을 때의 비용 | 청구인이 계좌 입금을 선택하면 스스로 부담 | 금액은 공탁소 안내로 확인 |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에 적힌 것만 옮겼고, 규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공탁 신청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돈이나 법원에 공탁해 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공탁서에도 근거 법령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공탁 신청은 공탁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탁하면 그 돈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공탁관이 수리하면 공탁서에 적힌 지정 은행, 곧 공탁물보관자에 돈을 넣습니다. 은행이 납입받았다는 뜻을 공탁서에 적어 내줘야 공탁이 이루어지고, 이후 찾아갈 때도 그 은행에서 지급받습니다.
공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기준 연 0.35%이고, 2026년 11월 현재도 같은 이율입니다. 이율은 규칙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찾을 때 다시 확인하세요.
공탁서를 내고 은행에 돈을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넣지 않으면 공탁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다시 하려면 공탁서를 처음부터 새로 내야 합니다.
피공탁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공탁금을 받을 사람으로 공탁서에 적는 사람입니다. 지정해야 하는 공탁이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탁통지서는 납입이 끝난 뒤 공탁관이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수리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먼저 결정문의 이유가 서류 보완으로 풀리는지 보세요.
예전에 한 공탁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과 사실증명을 청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때는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대행업체에 공탁을 맡겨도 되나요?
공탁사건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은 법무사·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를 업으로 하거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법무사법·변호사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맡기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