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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담보부터 내라고 할 때

법무 · 공탁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담보부터 내라고 할 때

가압류 담보를 왜 내는지, 현금 공탁과 공탁보증보험의 차이, 공탁할 곳, 담보로 잡힌 돈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로 돈을 되찾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가압류공탁금은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한 돈입니다. 담보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공탁한 돈은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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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맞는 경우와 다른 글을 봐야 하는 경우

  • 가압류를 신청한 뒤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권자
  • 담보를 현금으로 낼지 보증서로 낼지 정해야 하는 경우
  • 본안 소송이 끝났거나 가압류를 풀었는데 맡긴 담보를 아직 찾지 못한 경우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집행을 풀려고 돈을 맡기려는 경우(담보가 아니라 해방금액 공탁입니다)
  • 담보액이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며, 이 글에서는 비율을 다루지 않습니다)
담보액과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해 명령에 적습니다
담보액과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해 명령에 적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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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라고 하나

가압류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채무자는 그동안 재산을 못 쓴 손해를 입습니다. 그 손해를 미리 대비하게 하는 장치가 담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이 구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한 경우에도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얼마로, 어떤 방법으로 낼지는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

그래서 가압류공탁금의 액수는 신청인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정해 준 숫자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금액과 함께 현금으로만 내라는지, 보증서로 내도 되는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03

현금으로 낼까, 보증서로 낼까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르면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흔히 보증서라고 부르는 것을 내는 방법입니다.

구분현금(가압류공탁금)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
내는 곳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은행에 납입법원에 보증서 문서를 제출
미리 받을 것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명령과 보증서 제공에 대한 법원 허가
돈이 묶이는가담보 전액이 담보취소 때까지 묶임보험회사 등과 약정한 보험료를 냄(법정 금액 없음)
이자2026년 11월 현재 연 0.35%의 공탁금 이자해당 없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오래 묶어 두기 어려우면 보증서 쪽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 섞어서 낼 수 있는지는 결국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방법이 정하므로 명령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서로 담보를 내려면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로 담보를 내려면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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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은 이렇게 쓰입니다

공탁보증보험은 법률 용어로 지급보증위탁계약입니다. 담보를 내야 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등에 「법원이 담보로 정한 돈을 대신 보증해 달라」고 맡기는 계약이고, 그 계약을 맺었다는 문서를 법원에 내면 현금 공탁을 대신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이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여야 하고, 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본인이 맺은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바꾸거나 해제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약정으로 정해지고 법으로 정한 금액이나 요율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몇 퍼센트라는 숫자는 법정 기준이 아니니,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서 그 사건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05

공탁할 곳과 공탁서

현금으로 내기로 했다면 공탁소를 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 제공이나 공탁을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의 공탁소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내고, 수리되면 돌려받은 공탁서를 들고 납입기일까지 지정 은행에 담보액을 넣습니다. 이 납입이 끝나야 공탁이 이루어지고, 기일을 넘기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공탁을 마쳤다는 사실은 법원에 보여 줘야 하는데,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줍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

담보물은 법원 결정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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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잡힌 돈에 상대방이 갖는 권리

가압류공탁금은 공탁한 순간부터 내 돈이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담보권리자, 곧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소송비용에 관해 그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상 담보에 준용).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는 경우를 떠올리면 왜 이런 권리를 두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담보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현금을 오래 묶어 두기 어려워졌다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신청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바꾸는 것도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빼내 다른 것을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07

가압류공탁금을 되찾는 길은 담보취소입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담보로 공탁한 돈은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담보취소 신청의 길은 세 갈래입니다.

  • 담보 사유가 사라졌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렸는데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담보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서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합니다. 회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4조).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 자체가 흔들립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명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08

가압류 담보를 내고 찾기까지

  1. 가압류 신청가압류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여 냅니다.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는 따로 듭니다.
  2. 담보제공명령 확인법원이 정한 담보액과 제공 방법(현금, 유가증권, 보증서)을 명령문에서 확인합니다.
  3. 현금 공탁 또는 보증서 제출현금이면 공탁서 2통을 내고 납입기일까지 납입합니다. 보증서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등과 계약한 문서를 냅니다.
  4. 가압류명령과 집행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가압류명령과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5. 담보취소와 회수본안이 끝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금 회수를 청구합니다.
09

가압류 담보와 관련해 드는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가압류 신청서 인지신청 1건에 1만원송달료·등록면허세는 별도
가압류공탁금법원이 정해 가압류명령에 적은 담보액사건이 끝날 때까지 묶이는 돈이며 2026년 11월 현재 연 0.35% 이자
보증보험료보험회사 등과의 약정법정 금액·요율이 없으므로 가입 전 직접 확인
법무사 보수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위임 계약으로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인지 금액과 이율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에 적힌 값입니다. 담보액을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로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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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공탁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신청인이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해 담보제공명령에 적은 금액입니다.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로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명령문에 적힌 액수와 방법을 그대로 따르세요.

공탁보증보험으로 현금 대신 낼 수 있나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법에 있습니다. 다만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금과 보증서를 어떻게 낼지는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방법을 따릅니다.

보증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담보로 쓰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어느 법원 공탁소에 내나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마친 뒤에는 법원에서 공탁 증명서면을 받아 제출합니다.

담보취소는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동의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담보 사유가 사라졌음을 증명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도 담보권리자가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현금을 다른 담보로 바꿀 수 있나요?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없이 스스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명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가 없을 때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