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는 공탁한 사람이 착오, 공탁 원인 소멸, 민법 제489조 사유 가운데 하나를 증명해 맡긴 돈을 되찾는 것이고, 받을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수령(출급)입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서 2통과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고 돈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할 이유가 사라져 맡긴 돈을 되찾으려는 경우
- 가압류 담보로 맡긴 돈을 담보취소 결정 뒤에 찾으려는 경우
- 오래전 공탁이라 공탁서를 잃어버렸거나 공탁번호를 모르는 경우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했고, 피해자 동의나 무죄·불기소 결정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회수가 제한됩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경우(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인가되지 않습니다)

공탁금수령(출급)과 회수,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
공탁된 돈을 찾는 길은 두 방향입니다. 받을 사람으로 적힌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 출급, 흔히 공탁금수령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공탁한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것이 회수입니다. 같은 창구에 같은 모양의 청구서를 내지만, 증명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받는 쪽은 공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공탁이라면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까지 필요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금 회수를 청구하는 쪽은 공탁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 사유 가운데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489조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빚을 갚으려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 착오로 공탁한 경우
-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 종류에 따라 길이 따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로 맡긴 돈은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확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동의나 수령거절 통고, 무죄판결 확정,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을 때만 회수됩니다.

공탁금 회수·출급 청구서와 붙일 서류
찾는 방향과 상관없이 시작은 같습니다. 공탁번호, 청구금액, 청구사유, 이자를 함께 받을지 등을 적은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냅니다(공탁규칙 제32조). 공탁관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인가하고 청구서 1통을 내주면서 은행(공탁물보관자)에 그 사실을 전송합니다(제39조). 돈은 이 인가를 거쳐 은행에서 나옵니다.
| 구분 | 기본으로 붙이는 서류 | 생략되는 경우 |
|---|---|---|
| 받을 사람(출급) |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 | 출급 금액이 5천만원 이하(관공서·비법인 사단·재단은 1천만원 이하)이거나 공탁서·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붙인 경우 등에는 공탁통지서 생략 |
| 맡긴 사람(회수) | 공탁서,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회수 금액이 5천만원 이하(관공서·비법인 사단·재단은 1천만원 이하)이거나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붙인 경우,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른 회수청구에는 공탁서 생략 |
여기에 인감증명서가 더해집니다. 공탁규칙 제37조는 청구서나 위임장에 찍은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예외는 본인이 직접 1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관공서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부탁해 대신 찾게 하면 금액이 작아도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몇 년 지난 공탁이면 종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금액이 작아 생략 대상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서류로 대신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붙일 수 없을 때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자필 서명 보증서를 내고, 보증하는 사람의 재산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이 청구를 대리한다면 자격자대리인 이름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번호조차 모른다면 먼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을 청구해 기록을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 공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야 하나, 계좌로 받을 수 있나
공탁금 회수나 출급으로 찾은 돈을 계좌로 받고 싶다면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냅니다. 공탁규칙 제40조는 청구인이 자기 비용으로 자기 예금계좌 입금을 신청하면 신고된 계좌로 넣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입금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공탁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금전 공탁이라면 청구 자체를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규칙 제69조는 5천만원을 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전자로 할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전자로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는 대신 입금은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고, 변호사·법무사 회원이 대신 청구하면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내야 합니다(제79조). 첨부서면 원본을 내야 하는 청구라면 결국 공탁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이자는 언제 어떻게 받나
공탁금 이율은 2022년 10월 1일 시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기준 연 0.35%이고, 2026년 11월 현재 그대로입니다. 청구서에 이자를 함께 받을지 적는 칸이 있는 것은, 이자를 원금과 같이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원금과 함께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공탁규칙 제52조).
원금을 받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금을 먼저 내주고 이자를 따로 지급할 수 있고, 이자만 청구하려면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냅니다(제53조).
10년 시효와 찾아가라는 안내
공탁금은 영원히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되찾을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탁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을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되니, 그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효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61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이라면 아직 국고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탁관이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법원이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시효 완성 전에 찾아갈 사람에게 우편 등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업자 등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안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내 공탁이 남아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공탁금을 찾는 순서
- 공탁 내용 확인공탁번호와 금액, 내가 받을 사람인지 맡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열람·사실증명을 청구합니다.
- 권리 증명 서류 준비출급이면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회수면 공탁서와 회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갖춥니다.
- 청구서 2통 제출인감증명서(예외 아니면)와 함께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냅니다. 계좌로 받으려면 계좌입금신청서도 냅니다.
- 인가와 지급공탁관이 인가하면 청구서 1통을 받고,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찾을 때 드는 비용과 생략되는 서류
| 항목 | 기준 | 확인할 것 |
|---|---|---|
| 공탁금 이자 | 2026년 11월 현재 연 0.35% | 원금과 함께 받을지 청구서에 표시 |
| 인감증명서 | 본인이 직접 1천만원 이하를 청구하고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생략 | 대리인이 청구하면 생략되지 않음 |
| 공탁통지서·공탁서 | 5천만원 이하(관공서·비법인 사단·재단은 1천만원 이하) 등은 생략 | 생략 요건에 맞는지 |
| 계좌 입금 비용 | 청구인이 자기 비용으로 부담 | 금액은 공탁소 안내로 확인 |
| 법무사 보수 | 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위임 계약으로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
금액 기준은 2026년 11월 현재 공탁규칙과 이자 규칙에 적힌 값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을 못 찾나요?
기준은 공탁한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10년간 찾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청구가 인가되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안내 우편은 누가 보내나요?
법원행정처장이 시효 완성 전에 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재량 규정이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탁서를 잃어버렸는데 맡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서와 재산증명서·신분증 사본을 내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면 그 대리인 명의 보증서로도 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공탁서 자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내야 하나요?
원칙은 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1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와 관공서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구할 때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공탁금도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69조는 5천만원을 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전자문서로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공탁소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공탁금 이자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원금을 먼저 내주고 이자를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청구할 때는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냅니다.
공탁관이 공탁금 회수를 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인가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므로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