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잘못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갚을 돈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487조).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채무 전액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공탁한 뒤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이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며 입금을 돌려보내거나 계좌를 닫아 버린 경우
- 채권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돈을 건넬 방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사망했거나 채권을 넘겼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잘못 없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데 받을 사람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이때는 공탁할 곳에 특례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만나기 싫어서 공탁으로 대신하려는 경우(법이 정한 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갚을 돈이 모자라 일부만 먼저 맡겨 두려는 경우(원칙은 채무 전액입니다)

변제공탁이 되는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민법 제487조가 정한 사유는 셋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변제하는 사람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이 셋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야 변제공탁으로 빚을 면합니다. 그 밖의 이유, 예를 들어 채권자와 얼굴을 마주하기 싫다거나 이자 계산이 귀찮다는 사정으로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받지 않는 경우는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은 집주인이 월세 입금을 돌려보내거나, 금액이 적다며 돈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실제로 갚으려 했고 상대가 거절했다는 흐름이 공탁원인사실에 드러나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 쪽 사정으로 돈을 건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찾을 수 없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쪽의 과실 없이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채권자를 모른다고 적으면 이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공탁소에 내야 하나: 채무이행지
민법 제488조는 변제공탁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라고 정합니다. 그렇다면 이행지가 어디인지가 문제인데, 계약서에 변제장소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곳이 이행지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67조가 기준이 됩니다. 특정한 물건을 넘기는 채무가 아닌 한, 곧 돈을 갚는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는 변제공탁은 보통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로 갑니다. 내가 사는 동네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 하는 사람이 자주 틀립니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가 지방에 사는 집주인에게 갚을 돈이라면,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집주인 주소지 쪽 공탁소를 찾아야 합니다.
받을 사람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면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 제1항). 채권자에게 가져가서 갚는 채무라면 공탁규칙 제6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 맡습니다.
얼마를 맡기나: 전액이 원칙입니다
변제공탁은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제도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갚아야 할 금액 가운데 일부를 빼놓고 넣으면 일부 공탁이 되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계약서와 지금까지 오간 돈을 다시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이 원칙에 두 가지 숨통을 열어 두었습니다. 공탁금이 채무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모자랄 때는 신의칙상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만 공탁했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남기고 받아 가면 그 받은 때에 그만큼 변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얼마가 아주 근소한 것인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고,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전액입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이라면 모자라게 넣는 쪽보다 계산 근거를 갖춘 전액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공탁서와 첨부서면, 그리고 통지
공탁서에는 받을 사람, 곧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주소를 적었다면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주소를 모른다면 모른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 주소를 모른다고만 적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면이 없으면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민법 제488조는 공탁한 사람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발송은 공탁소가 합니다. 공탁할 때 채권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내 두면, 공탁관이 은행에서 납입 사실을 전송받은 뒤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 한 장을 빠뜨리면 그 채권자에게는 통지가 가지 않는 셈이니,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숫자를 다시 세어 보세요.

채권자가 받겠다고 하기 전까지 달라지는 것
변제공탁을 했다고 그 돈이 곧바로 채권자 것이 되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89조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한 사람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빚도 다시 살아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공탁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 이미 사라진 뒤에 돈을 되찾으면 채권자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이 민법 제489조 사유 말고도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를 공탁자가 되찾을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찾는 절차와 서류는 공탁금회수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조건이 걸린 공탁, 물건을 갚아야 하는 공탁
채권자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는 대신 상대는 서류를 넘기거나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공탁하고,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아 가지 못합니다(민법 제491조). 반대급부를 했다는 사실은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관공서 공문서 등으로 증명합니다(공탁법 제10조).
갚아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 물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없어지거나 상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지나친 비용이 들면 변제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상하기 쉬운 물건이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팔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변제공탁의 진행 순서
- 사유 확인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공탁소와 금액 정하기약정한 변제장소가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로 정하고, 계약서와 지금까지 오간 돈을 맞춰 채무 전액을 계산합니다.
- 공탁서 제출공탁서 2통과 주소 소명 서면, 채권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배달증명 우편료를 공탁관에게 냅니다.
- 은행 납입수리되면 받은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지정 은행에 돈을 넣어야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 통지와 채권자 수령공탁관이 통지서를 보내고, 채권자는 권리를 증명해 공탁금을 받아 갑니다.
변제공탁에 드는 돈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공탁금 | 갚아야 할 채무 전액 | 계약서와 지금까지 오간 돈으로 금액을 다시 맞춰 봤는지 |
| 공탁통지 우편료 | 채권자 수만큼 배달증명 우편요금 | 요금은 우편요금표를 따르므로 접수 때 확인 |
| 물건을 팔아 공탁할 때 | 법원 허가를 받아 경매하거나 시가로 매각 | 매각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 법무사 보수 | 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위임 계약으로 |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
공탁금은 비용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갈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공탁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집주인이 안 받으면 변제공탁하면 되나요?
집주인이 받기를 거절한 것이라면 민법 제487조의 수령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변제장소 약정이 없으면 집주인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밀린 금액 전액을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는데도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서에 주소를 적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왜 확인할 수 없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게 공탁하면 무효가 되나요?
원칙은 채무 전액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주 근소하게 모자란 경우를 신의칙상 유효로 본 적이 있지만, 얼마가 근소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달고 공탁금을 받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2다12871 판결은 일부 공탁이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받아 가면 그 받은 때에 변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의를 단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탁통지는 제가 따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은 공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지우지만, 공탁할 때 채권자 수만큼 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내면 공탁관이 납입 확인 후 발송합니다.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 사는 채권자에게 갚을 돈은 어디에 공탁하나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져가 갚는 채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 맡습니다.
공탁한 뒤 마음이 바뀌면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회수할 수 있고, 그러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탁으로 저당권 등이 소멸했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