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은 금전 공탁의 신청과 청구를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하는 방식입니다(공탁규칙 제69조).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되면 납입안내문의 가상계좌로 납입기일까지 돈을 넣은 다음 공탁서를 직접 출력합니다. 물품·유가증권 공탁과 5천만원을 넘는 출급·회수청구는 전자로 할 수 없습니다.

전자공탁으로 되는 일, 안 되는 일
먼저 맡기려는 것이 돈인지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69조가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금전공탁사건의 신청과 청구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 물건을 맡기는 공탁은 전자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공탁소 창구로 가야 합니다.
돈이라도 찾을 때는 한 번 더 걸러집니다. 5천만원을 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전자로 할 수 없습니다. 맡길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했더라도, 그 돈을 찾는 사람이 5천만원을 넘게 청구한다면 공탁소에 직접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첨부서면의 원본을 내야 하는 출급·회수청구도 마찬가지로 공탁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종이 원본은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공탁소 자체도 법이 정해 둡니다. 공탁법 제2조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사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 한 번, 사용자등록
전자공탁시스템은 회원 유형을 나눕니다. 개인, 법인, 변호사, 법무사 가운데 자기 유형을 골라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 화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70조). 회사 돈을 공탁하는 담당자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 버리면 공탁자 명의가 맞지 않게 되니, 누구 이름으로 맡기는 돈인지부터 정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회원은 인터넷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탁소에 출석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대신 맡긴 사람이 「전부 온라인으로 했다」고 말해도, 그 자격자는 등록 단계에서 이미 한 번 공탁소에 다녀온 셈입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공탁서 출력까지
창구에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순서는 비슷하지만 손에 쥐는 서류가 다릅니다.
| 단계 | 창구에서 할 때 | 인터넷으로 할 때 |
|---|---|---|
| 신청 |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냄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제출 |
| 접수 | 창구에서 받음 | 신청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봄 |
| 수리 뒤 | 공탁번호·납입기일이 적힌 공탁서 1통을 돌려받음 | 사건번호·납입기일·입금계좌가 적힌 납입안내문을 받음 |
| 납입 | 지정 은행에 공탁물을 납입 | 공탁관이 요청한 가상계좌로 납입 |
| 공탁서 | 은행이 납입 사실을 적어 내줌 | 공탁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출력 |
접수 시점은 공탁규칙 제75조가 정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저장이 끝난 순간이 기준이므로, 저장이 완료됐다는 화면을 확인하고 창을 닫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공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공탁이라면 창구와 똑같이 공탁통지 절차가 따릅니다. 공탁관은 납입 사실을 전송받은 뒤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
인터넷으로 돈을 찾을 때 달라지는 것
전자문서로 출급·회수를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79조). 창구에서는 금액이나 본인 확인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빠지는 것이 인터넷 청구의 가장 실감 나는 차이입니다.
대신 돈은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들어옵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으려 했다면 전자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회원이 대신 청구할 때에도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내야 해서, 맡긴 사람이 인증서를 준비해 둬야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자공탁에서 자주 틀리는 점
가장 흔한 착각은 신청서를 내고 수리 연락을 받으면 공탁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공탁은 납입까지 해야 이루어집니다. 납입안내문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가상계좌에 돈을 넣지 않으면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공탁규칙 제26조). 그 기일이 며칠 뒤인지는 규칙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릅니다.
두 번째는 공탁서를 출력하지 않고 두는 일입니다. 창구라면 은행이 납입 사실을 적은 공탁서를 손에 쥐여 주지만, 인터넷으로 했다면 납입 후 공탁자가 시스템에 들어가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법원에 공탁 사실을 보여 줘야 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찾을 때의 금액 한도를 맡길 때의 이야기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제한은 출급·회수청구에 걸린 것입니다. 큰 금액을 맡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읽고 처음부터 창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이 막아 둔 것은 찾는 쪽입니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공탁 신청 대리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 공탁을 대신 처리해 준다며 보수를 받는 곳이 자격자인지는 맡기기 전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은 물건이나 주식을 맡길 때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69조가 전자문서로 처리하게 한 것은 금전공탁사건뿐이어서, 물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공탁은 공탁소 창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공탁 회원가입에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공탁규칙 제70조는 개인·법인·변호사·법무사 회원 유형별로 인증서를 사용해 사용자등록을 하게 정하고 있고, 변호사·법무사 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해 자격증명서면도 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낸 공탁 신청은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공탁규칙 제75조). 제출 뒤 저장이 끝났다는 화면을 확인해 두면 접수 시점을 두고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납입안내문을 받고 가상계좌에 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탁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안내문의 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인도 전자공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다면 전자공탁 사용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창구 공탁을 알아봐야 합니다.
전자로 공탁금을 찾으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79조는 전자로 출급·회수를 청구할 때 입금을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하도록 정하고, 그 대신 인감증명서는 붙이지 않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