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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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집에 걸린 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할 때

법무 · 공탁

통장이나 집에 걸린 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할 때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의 뜻, 현금만 되는 이유, 공탁 뒤 집행취소 신청, 공탁금으로 옮겨 가는 가압류의 효력, 맡긴 돈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해방공탁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받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현금으로만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뒤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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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이 맞는 경우와 다른 길을 봐야 하는 경우

  • 예금이나 거래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그 돈을 당장 써야 하는 채무자
  •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가 매매나 대출이 막힌 경우
  • 가압류명령문에 해방금액이 적혀 있고 그만큼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 보증보험증권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내려는 경우(해방금액은 현금만 됩니다)
  • 가압류가 애초에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 목적인 경우(이 공탁은 다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묶인 재산을 돈으로 바꿔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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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은 무엇을 풀어 주나

가압류가 걸리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쓰지 못합니다. 통장이 묶이면 거래처 대금을 못 보내고, 집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가면 매매도 담보대출도 막힙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해방금액을 반드시 적게 합니다. 가압류 집행을 멈추게 하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려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입니다. 가압류명령문을 받아 들었다면 청구금액 옆이나 아래쪽에 적힌 이 금액부터 찾아보세요. 가압류해방공탁이라는 말은 이 금액을 공탁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구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묶인 재산 대신 같은 값의 돈을 공탁소에 맡기고 재산을 풀어 받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묶어 둔 대상이 재산에서 돈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이 제도가 있다고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금액은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은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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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됩니다, 보증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담보를 낼 때는 보증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해방금을 낼 때도 보증보험으로 되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은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금전 공탁만 허용되고, 실제로 통용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묶여 있던 재산 자리를 채우는 돈이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해방금액이 크면 이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지가 해방공탁을 쓸 수 있는지를 사실상 가르는 셈이니,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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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만 하면 가압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돈을 공탁소에 넣었다고 통장이 저절로 풀리거나 등기부의 가압류가 알아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에 따라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한 사실을 들고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탁 자체는 다른 공탁과 같은 순서입니다.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내고, 수리되면 받은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지정 은행에 해방금액을 넣어야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공탁할 곳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입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은행이 납입 사실을 적어 내준 공탁서입니다. 집행취소를 신청할 때 공탁 사실을 보여야 하니 이 공탁서를 잘 챙겨 두고, 필요하면 법원에 담보 제공·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해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

채권자는 이 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그렇다고 항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보통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99조 제4항은 해방공탁에 따른 취소결정에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통장이나 등기부에서 실제로 가압류가 풀린 것으로 처리되는 시점은 은행·등기소의 처리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방공탁 뒤 가압류의 효력은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해방공탁 뒤 가압류의 효력은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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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에 가압류가 옮겨 붙는다는 뜻

해방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깁니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에 따르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그 돈을 되찾을 권리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채권자 쪽에서 자주 오해하는 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가압류채권자라고 해서 공탁된 해방금에서 먼저 돈을 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압류가 겹치면 공탁관도 움직입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하는 등 사유신고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보내야 하고(공탁규칙 제58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도 같다는 것이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입니다. 그다음은 집행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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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해방금은 언제 다시 돌아오나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맡긴 돈이니 돌려받는 쪽도 채무자입니다. 다만 그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므로, 가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착오, 공탁 원인 소멸 등을 정하고 있어, 가압류가 취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사라졌을 때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회수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가 없을 때도 취소 신청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회수를 청구할 때는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4조). 맡겨 둔 동안에는 2026년 11월 현재 연 0.35%의 공탁금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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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의 진행 순서

  1. 해방금액 확인가압류명령문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공탁서 제출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 공탁소에 공탁서 2통을 냅니다.
  3. 현금 납입수리되면 납입기일까지 지정 은행에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넣습니다. 보증서·유가증권은 안 됩니다.
  4. 집행취소 신청공탁을 마친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5. 취소결정과 그 이후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기며, 가압류의 효력은 회수청구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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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드는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해방공탁금가압류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현금으로만, 맡기는 동안 2026년 11월 현재 연 0.35% 이자
보증보험·유가증권해방금액 공탁에는 쓸 수 없음채권자 쪽 담보 제공과 구별
법무사 보수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위임 계약으로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이 돈은 비용이 아니라 묶인 재산 대신 맡겨 두는 돈입니다. 집행취소 신청에 드는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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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방공탁을 하면 바로 통장 가압류가 풀리나요?

공탁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공탁 뒤 가압류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는 있지만,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

가압류해방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해방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라 금전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으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방금액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가압류명령문에서 가압류해방금액으로 적힌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탁된 해방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칠 뿐이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서로 경합합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안 내면 해방공탁금은 계속 묶여 있나요?

채무자는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가 없을 때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해방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경합하는 등 사유신고 사정이 생기면 공탁관이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보내고, 그다음 절차는 집행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