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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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 · 공탁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공탁의 요건, 공탁서에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 공고와 통지,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 피해자의 수령과 공탁자의 회수 제한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니다(2022년 12월 9일 시행). 공탁서에는 피해자 주소 대신 공소장 등에 적힌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고,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은 공탁자가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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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가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

  • 기소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공소장이나 조서에 피해자 이름만 있을 뿐 주소·연락처는 알 수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성이나 가명으로만 적혀 있어 일반 공탁서 양식대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재판 선고 전에 맡겨 두려는 경우
  •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일반 변제공탁 규정을 따릅니다)
  • 재판이 끝난 뒤 돌려받을 생각으로 공탁하려는 경우(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은 회수가 제한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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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로 생긴 제도인가

보통의 변제공탁은 받을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공탁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건네고 싶어도 공탁서의 피공탁자 칸을 채울 수 없으니 길이 막혀 있었던 셈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이 틈을 메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특례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요건을 거꾸로 읽으면 쓰지 않는 경우도 보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 규정을 따릅니다. 관할도 사건 법원이 아니라 채무이행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피공탁자 칸에는 주소 대신 공소장 등에 적힌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피공탁자 칸에는 주소 대신 공소장 등에 적힌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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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서에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

2026년 11월 3일 개정된 공탁규칙 제82조와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은 형사공탁서의 피공탁자 칸을 다르게 채우도록 합니다.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적힌 피해자 성명을 적는데, 성만 있거나 가명이어도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공소청과 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붙이는 서류(공탁규칙 제83조)무엇을 보여 주나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탁소 관할과 사건 특정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공탁서에 적은 피해자 이름의 출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특례를 쓸 수 있는 요건

기관 이름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뒤의 표기를 따릅니다. 예전 공소장 사본을 보고 옛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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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뒤 누가 무엇을 알게 되나

피해자 주소를 모르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의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공탁규칙 제84조에 따르면 공탁관은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법령, 사건번호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재판을 맡은 쪽에도 알림이 갑니다. 공탁물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공소청에 공탁 내용을 통지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알립니다(공탁규칙 제85조). 공탁 사실이 공탁관을 거쳐 재판부와 공소청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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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공탁은 어떻게 다뤄지나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부터 짚어 둡니다. 형사공탁을 했다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되지는 않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법이 정해 둔 것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때에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쪽이 이미 그 사건에서 공탁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 의견을 듣느라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심리와 절차 진행 상황상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의견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견조회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낸 의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공탁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할 일이고,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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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받나

피해자 쪽에서 보면 공탁서에 자기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본인임을 밝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과 공탁규칙 제86조는 동일인 증명서로 이 문제를 풉니다. 사건번호·공탁번호·피공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법원 또는 공소청 발급 증명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냅니다.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이나 판결 확정 뒤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사건은 공소청이 발급합니다. 아직 공탁소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발급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와 있으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

받고 싶지 않다면 그 뜻을 분명히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의2). 말로 거절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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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사람이 되찾을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공탁을 한 사람의 회수를 크게 막았습니다. 일반 변제공탁처럼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고, 아래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기소유예는 제외)

이 제한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한 공탁인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도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변호사도 대리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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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진행 순서

  1. 사건 정보 확인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이름과 공소청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첨부 서면 준비법원 확인 서면,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사본,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서면을 갖춥니다.
  3. 공탁서 제출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서 2통을 냅니다. 피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칸은 비워 둡니다.
  4. 은행 납입수리되면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지정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넘기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5. 공고와 통지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과 공소청에 통지합니다. 이후 법원이 피해자 쪽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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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드는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공탁금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맡기는 금액적정 금액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음
법무사 보수법무사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위임 계약으로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변호사 보수위임 계약으로 정함공탁 업무가 계약 범위에 들어 있는지

공탁금은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맡기는 돈이며,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은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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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공탁서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적힌 공소청 사건번호를 적고, 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이름을 모르면 공탁서에 뭐라고 적나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그대로 적습니다. 성만 있거나 가명이어도 그 표기를 쓰고,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우편 통지 대신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법원과 공소청에도 공탁 내용이 통지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알립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판결 선고 전에 법원이 피해자 쪽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공탁이 재판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판결이 나온 뒤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이라면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거절 통고, 무죄판결 확정,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기 싫으면 어떻게 거절하나요?

수령을 거절하거나 공탁자의 회수에 동의한다는 뜻을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합니다. 이 통고가 있으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는 신분을 어떻게 증명하고 돈을 받나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보통 사건 법원이 공탁소에 보내고, 아직 안 보냈다면 피해자가 발급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